"개인정보‧기업기밀 해외유출 우려되는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대, 충분한 준비기간 선행돼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의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남용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워크투데이(www.work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