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발기금 납부...정부 “1.3% 수준 완화 검토”

국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O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SO의 구조적 어려움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O 90개사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또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 반영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PSI 방안은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부는 방발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징수율 인하 검토를 시사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케이블이 지역성에서 노력한 부분은 이번에 반영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