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 줄어드는데… “재원 체계 손질해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20% 넘게 줄면서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일 브리핑에 따르면 ICT 분야 기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정진기금·방발기금의 축소가 중장기적인 ICT 투자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진·방발 기금 통합 △통합 기금의 AI 목적기금화 △기존 유료방송·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의 경우 사업자에게 더 걷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정 틀로 옮겨 투명성과 집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채널 등 공익 목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s://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