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구글법안 도입 필요성과 주요 내용

뉴스사용료부과법안(저작권법,신문법)공청회

글/김유석(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https://www.youtube.com/watch?v=3pj4NSmUh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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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안발의배경

•인터넷뉴스생태계의중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유통구조

•인터넷뉴스는공짜라는인식

•인터넷뉴스대가지급

•호주, 뉴스사용료지불의무화

•EU, 뉴스사용료지불의무화추진

•구글뉴스쇼케이스

•한국에서는왜안하나?

•인터넷뉴스‘제값받기’위한과제

II. 개정안주요내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영식의원대표발의)

• 「저작권법」 개정안 (김영식의원대표발의)

III. 제안사항

•합리적뉴스사용대가조율

•유연한대응

•후속입법

발표자료_뉴스 사용료 부과 법안(저작권법, 신문법) 공청회_한국판 구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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