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 및 전문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한-미 통상마찰 유발하지 않을 것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오픈루트와 미국북네바다국제센터(NNIC)가 주관한 ‘20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8일 개최됐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의원(미 애리조나주 하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레지나 콥 의원은 미 애리조나주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발의 현황을 설명하며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용희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과)의 진행으로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국회의원과 앱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률가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의견과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플래텀(http://plat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