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라지면 가계 부담 최대 7609억…지역뉴스·재난방송도 공백 우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기자스터디에서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케이블TV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8VSB 계약은 약 559만 건으로 전체 SO 방송 계약의 45.9%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월 4400원인 8VSB 상품을 기준으로 IPTV 전환 시 계약당 첫해 약 10만~19만8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며,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전환될 경우 가계 추가 부담이 3851억~76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SO 기능이 중단되면 광역 지상파가 다루기 어려운 시·군·구 단위 생활정보와 셋톱박스 미사용 가구의 재난정보 통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O 경영 악화와 함께 지역채널 제작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지역 프로그램 직접제작비는 2023년 605억원에서 2025년 464억원으로 23.3% 감소했고, SO 기자도 2015년 292명에서 2024년 209명으로 줄었다. 제작비와 취재 인력 감소로 지역채널의 기획·심층 보도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콘텐츠 사용료에 매출연동 비율 분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효과적인 평가와 분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방송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산정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SO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의 경쟁 규칙은 규제가 낮은 쪽에 맞추고, 지역채널과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은 보전받지 못한 비용만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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