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누누티비 없어야”… OTT업계 “저작권 보호 필요” 아우성(종합)

“새로운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면서 시청자들의 제대로 된 시청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행법(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벌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로 예측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상호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