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누누티비 없어야”… OTT업계 “저작권 보호 필요” 아우성(종합)
2023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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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년 6월 7일
“새로운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면서 시청자들의 제대로 된 시청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행법(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벌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국제 공조를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실제로 예측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상호 적용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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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 유통이 계속되면 콘텐츠 제작자와 정식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런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웹툰과 만화를 다루는 플랫폼을 찾아보다 보면 뉴토끼도 비슷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OTT 업계가 말한 것처럼 콘텐츠 산업 발전에는 저작권 보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누티비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