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상 대립] ③ 저작권 정당한 보상, 타협 가능할까

창작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 주장이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계속 엇갈리는 이유는 결정적인 합의가 부족해서다. 현재 발의된 여러 개정안이 법학적으로 빈틈이 많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다른 나라처럼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보상제도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보상제도를 도입했을 때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인 창작자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세액공제처럼 정부가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때 공제율을 높이거나 범위를 늘리는 등 지원 확대 조건으로 보상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편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