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이용료 의무화, 충분한 논의 필요"
- hyeonju
- 2022년 7월 6일
- 1분 분량
<김용희 오픈루트(미디어·ICT 컨설팅) 전문위원>
"일정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합리적인 망 사용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가. 거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거래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얼마 이상 부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하겠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국회방송(http://www.na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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