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ESG 방송평가', 자율규제냐 타율규제냐

◆ 방송사 ESG 경영, 자율인가 타율인가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송사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규제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이상의 활동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규제기관에 의한 경직된 법규제보다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모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ESG 가이드라인이나 평가기준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또 김 전문위원은 방송사를 ESG 경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성과가 좋은 방송사에 재허가·승인 심사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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