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저가 요금제 해결해야 '대가 갈등' 풀린다

유료방송시장 '뜨거운 감자'인 콘텐츠·채널 대가 산정 방향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저가 요금 시장 구조 탈피, 선계약 후공급 거래, 콘텐츠 이용료 비율 기준 마련 등 시장 구조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망하는 정부 태도 옳지 않아…시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김용희 교수는 "선계약 후공급을 하려면, 결국 계약이 안됐을 때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프로세스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공급 계약서에 채널공급 중단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관여하고, 신의 성실 협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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