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위기 해법은 규제 혁신…"20세기 방송 프레임 벗어나야"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시청각 미디어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30일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와 규제 개선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우선순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 자체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시장 구조를 전제로 도입된 규제가 시장 환경이 달라진 뒤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진흥 정책에는 일몰제가 있는데 규제에는 일몰제가 없다"며 "규제가 목표를 달성했다면 일몰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이뉴스24(https://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