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K콘텐츠 플랫폼으로 봐야…규제 체계 전환 필요"

유료방송을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지면 K컬처와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효성이 떨어진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송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1994년 지역 독점 성격으로 도입된 SO 규제 등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으며, 규제로 얻는 사회적 이익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