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알뜰폰 사업자 육성 필요…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촉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전 MVNO 출현을 위해 정부 지원책으로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단말기, 전파사용료 등에서 '특혜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하지만, 중소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스스로 MVNO를 만들려 하거나 완전 MVNO를 준비하고, 설비 투자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투자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추구했다. 투자가 전제가 되지 않은 정책적인 지원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