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TV 안 본다”로 끝낼 일인가…‘유료방송 붕괴’의 진짜 문제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유료방송 업계 주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위한 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PTV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협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세액공제 같은 지원제도에는 일몰제가 있는데 규제에는 일몰제가 없다”며 “규제가 목표를 달성했다면 일몰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용자에 따라 AI로 개인화된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널 번호 하나 바꾸는 데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논의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장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일부 손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규제 중심의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