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기다렸다 살까...단통법 폐지 시 번호이동 혜택 기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사 간 번호이동 시 기기변경보다 지원금을 올릴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이통사 간 번호 이동 시 기기변경보다 지원금을 상향할 경우 과거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 간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사 간 경쟁 유발을 위해 단통법 폐지 의사를 밝힌 정부가 먼저 시행령 개정으로 이통사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이미 단통법 이후 이통 3사가 어떻게 해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학습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의 형태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