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안내는 문체부에 2000억 지원…"방발기금, 운용 효율성 높여야"(종합)

“사업자들에 면허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과 관련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기금 납부대상을 확대하려 하기보단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방발기금을 강제로 부과하기 보단, 유인책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기금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헌법적 정당성을 살펴보는 등 사회적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며 “또 기금만 납부하고 그 외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인이 작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의) 자발적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또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영화 제작사들이나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금) 부담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인가 논의를 확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