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편의 앞세워 이용자 모으더니 “돈 내라” 돌변... 플랫폼 경제의 이면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법안이 있다. 바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으로 하여금 수수료(30%)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결제 시스템 강요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에 마련된 법안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노력한 만큼의 지배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들의 정책 변경이 불러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로 골치 아픈 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시장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