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대 관련 한경협 "정보·기업 기밀 유출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 기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도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시장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남용 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 등 합리적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SBS뉴스(https://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