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크리스마스 영화에 '캐롤'이 없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어느 한 부처가 독단적으로 방송 편성 등에 각 요소별로 공공성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해외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 지상파나 유료방송사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원칙만으로는 시장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교수는 "이번 저작권료가 창작자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지, OTT 사업자의 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중계자로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저협의 수익모델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서 해당 사안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 창작자의 동일 콘텐츠가 각기 다른 요율을 적용받는 것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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