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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한국 영화 위기 '홀드백' 법제화보다 먼저 고려할 것들

올 한해 영화계 소식은 암울하기만 하다. 2024년 극장 관객 수는 1억2313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2억 2667만명)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간 1억명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홀드백(Hold-back)', 즉 극장 상영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OTT )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규제가 과연 영화 산업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논의에 앞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극장 관람 빈도가 줄어든 이유로 응답자들은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24.8%)와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극장 개봉 후 조금만 기다리면 OTT로 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즉, 홀드백 단축이 극장

2025년 12월 30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역설: '발전'의 이름으로 투자를 억제하는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K콘텐츠는 평균 36.8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전체 평균(13.9개국)의 2.6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 다양성 지수는 94개국 중 3위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 국내 방송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2015~2024년 10년간 영업이익은 23% 급감했고, 영업적자 기업 수는 76개에서 157개로 107% 폭증하며 전체 사업자의 48%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 전반이 붕괴하는 이 위기의 한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있다. 데이터는 명확히 증명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걷는다는 기금이, 오히려 산업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 ◇기금의 본질. 특수목적 재원인가, 제2의 세금인가? 기금과 세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익에 사용된다. 반면 기금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산업 종사자들이 내는

2025년 11월 10일

규제 입법, 혁신만 막는 게 아니다…소상공인 생계도 벼랑 끝

또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이른바 'PM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M법은 모든 PM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고 위반 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정주차제'와 사업자에게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법안이 'PM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산업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PM 전용 주차장은 330개에 불과하지만 따릉이 주차장은 2760개로 약 8배 많다.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PM을

2025년 11월 4일